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죄 사례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만 생각해 보셨나요?

'누구라도 조금만 부주의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부는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러 사람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답니다.

한 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접 전화를 거는 사람, 계좌를 제공하는 사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사람, 송금된 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사람 등 여러 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역할을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로 계획한 사람들이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평범한 사람도 곤궁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쉽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답니다.

얼떨결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도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놓여진 상황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무언가 불법적인 것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정말 알기 어려웠던 경우까지 처벌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오늘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공사례

사건 내용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대출광고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새로운 서민지원상품 7.5% ~13%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금융회사 담당 과장'이라고 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당 과장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과장은 피고인의 각종 개인정보와 금융거래내역 등 대출관련정보로 생각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담당 과장은 피고인에게 "심사결과 평점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대출은 어렵다. 주거래은행 거래내역을 보완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작업을 통해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대출금액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래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접수되자 피고인을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한 후 기소하였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보이스피싱 경우 서민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이고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범의 경우 특별한 전과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정도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방조범은 그보다 약한 형을 선고받겠지만 결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인출 및 전달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즉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느냐 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정범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피고인이 사기방조로 처벌되려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라는 점과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변론방법

최혜윤 변호사는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음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상세히 지적하였습니다.

• 담당자이 매우 치밀하게 대출실행에 관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속였다는 점
• 피고인이 아무런 이익도 약속받은 바가 없고 피고인이 오히려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 피고인이 은행에서 자신의 신원을 그대로 드러낸 점
• 피고인이 기존에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유사한 하급심판례도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결과

피고인은 무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으면서도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무죄를 받게 되어 피고인도 저도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무죄판결문의 일부를 보여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이 글은 업무 내용을 일반화해 소개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02-6953-0204로 전화하시거나 상담신청 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기시면 사안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사례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쟁점이 있는지 자료를 보고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짚어 드립니다.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서초 법률사무소 이혜는 당일 상담이 가능한가요?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면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호선 서초역 7번출구에서 도보 100m 거리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에서 상담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 사안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할 때 방문 상담으로 이어가는 방식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화로 사안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사건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협상, 이의신청, 소송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을 결정하시면 의뢰인과 변호사가 원팀으로 움직입니다. 진행 상황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며, 진행 여부는 상담 내용을 듣고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진행 중 궁금한 점은 담당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